대딸받았는데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통화기록,성매매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조건만남에 의한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조건만남의 경우도 여성을 관리하는 실장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 경우 실장이 성매매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상 메시지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유사성행위를 한 상황이며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하므로 양측 다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를 할 당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었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인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성매매 이외에 아청법위반이 추가되어 처벌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상대방이 성인이고 합의 하에 하였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만약 해당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면 성매매알선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걱정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본인의 경우 성매매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보시면 안되고, 본인이 실제 반성하는지 여부, 재범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 후 형사처벌절차로 진행할지, 보호처분절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