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진단서 합의금 300만원

Question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후 폭행이 있었고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서 제출시 양형될 수 있다고 해서 합의를 시도했는데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물론 피해자께서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한다면 위로가 되기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 전쯤에 폭행 및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하겠지만 합의 불발시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분이 예상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하여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도 "운전 중"에 포함됩니다.

현재 단순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특가법위반으로 의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의 합의금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내야할 벌금에 추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야 할 손해배상액을 합한다면 300만원이 꼭 과다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전치 2주 진단서의 경우 300만원이 약간 많은 것은 사실이나 터무니 없이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싸운 것이라면 특가법도 적용가능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후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서, 경찰에서 상해죄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사가 전과기록을 살펴보고, 벌금 3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벌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300만원의 합의금이 과연 과한 것인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