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기록을 검사가 검토하나요?

Question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었고,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백을 뒷받침할 CCTV를 보전하여 잘 대응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근데 오늘 다시 보니 입건되어 "불송치 송부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뜨네요. 원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넘어간 것일까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것과 같이 불송치가 되었더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기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검사 측에서 경찰의 결론이 맞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기록은 반환 됩니다.
피해자의 이의 제기에 의한 송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 연락하여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불송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역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후 기록검토 후 무혐의처분, 보완수사요구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될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검찰로 송부되어 90일 이내에 재수사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불송치 되더라도 기록 자체는 일단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경찰에서 불송치한 경우 기록은 검찰로 송부되나, 일반적인 경우 곧 기록은 경찰로 반환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네 불송치 기록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만으로도 그 기록이 검찰청에 송부되고, 검사실에 배당되어 검사가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기록을 '반환'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고 이의신청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이 '송치'되어 검사실에 배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제기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2020.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수사검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이 되더라도 기록 사본을 검찰에 넘겨(송부) 검사가 그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이 정당하다면 검사는 기록 검토 후 경찰에 다시 그 기록을 반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사건번호(2023형제0000호)를 부여하여 정식으로 검사가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직접 보완수사 등을 한 뒤 처분하게 됩니다(불기소/기소)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하는데 이렇게 불송치하는경우에라도 불송치이유서와 함께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해당 불송치 사건기록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수사상의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 기록송부라고 하고, 검찰에서는 '불제'(00검찰청 2023불제000) 번호를 붙입니다(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형제 번호를 붙입니다). 고소사건이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제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송치와 기록송부의 차이점은 사건송치의 경우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거나 직접 추가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록송부의 경우에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경찰수사의 결론이 맞다고 본다면, 사건송치의 경우 불기소처분(불기소결정문 작성)을 해야 하고(이에 대하여는 고소인 등은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송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별다른 처분없이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검사가 경찰의 수사결론이 맞다고 판단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 재수사요청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는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최종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2. 상대방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검사에게 기록을 보냅니다.

3.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검사에게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4.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검찰에 불송치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불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90이내  검토하여 재조사 또는 경찰서로 기록 반환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셔서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기록은 모두 검찰로 넘어가기에 그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등 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형사사법 포털 확인 또는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진행상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검토합니다.(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읺는다는 경찰의 결론이 맞으면 기록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수사요청을 합니다.)

2. 위와같이 검사로부터 다시 경찰에게 기록이 반환되었는데 이의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있는 도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 사건 번호가 붙게 되고 이때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