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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1. 2004.8월 셋째가 아파트 분양을 받아 등기하였음(약 1.5억 상당) 2. 2012.12월 큰며느리 앞으로 매매로 명의이전(약 3억 원 상당 – 실제돈이 오가진 않았음) 3. 2022.5월 아버지 사망(상속자: 배우자, 아들 2, 딸 1 총 4명) 4. 큰며느리 및 첫째는 이 아파트가 큰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 나머지 상속자(배우자, 둘째, 셋째)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 ★ 주요 쟁점 1. 상기 아파트는 입주 시작부터 아버지는 유고시까지, 어머니는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살고 계심 2. 분양당시 셋째 앞으로 대출(약 6천) 받았고, 분양 대금, 원금 및 이자는 셋째를 통해 아버지가 지출함(통장 내역 자료 있음) 3. 2012.12월 큰며느리 앞으로 명의 이전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아버지가 이후는 큰며느리 쪽에서 지출(큰며느리로 등기이전한 이유가 아버지로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등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라는 아버지 육성파일 존재) 4.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상기아파트에 대한 상속 분배 내용을 적음, 상기아파트에 대한 상속 배분 내용의 육성파일도 있음(아버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5. 등기부 등본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가 간병하는 사이 2022.4월 첫째가 상기 아파트에서 등기부등본 및 몇몇 서류를 훔쳐감(등기부등본을 왜 가지고 갔냐 등의 아버지 육성파일 존재) ★ 질의 1. 상기 주요 쟁점 5번에서 첫째를 절도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2. 셋째가 큰며느리를 상대로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3. 아버지(현재는 상속자들)가 큰며느리를 상대로 명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급하게 작성하느라 두서없이 작성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