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의횡령과사기

Question

재작년아빠의 갑작스런사망이후 3일장후 본인이 사망신고를하였고 아빠의 재산조회를하던중  아빠사망직후 새엄마는 아빠의통장에서 현금을 이체한사실을 알아으며 사망신고전에 인출한거고 언니와저에게 동의없이 인출한상태라 경찰서에 새엄마와 이복동생을 고소하였으며 짐현재 진행중이나 검찰측에서 보완수사를두어차례 내려오고 있고 경찰측에선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새엄마와 이복동생도 변호인을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고 상속분할재판도 현진행중입니다,,저희담당경찰경위님은 만에하나 무혐의로 결정이되면 검사를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라하셔습니다,,언니와전 고소대리인변호사를 고려중이며 이를 진행하게되면 저희가 이길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형사고소건은 결과를 보고 추가대응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새어머니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가급적 조속하게 상담받아보신 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 Answer

새어머니가 이체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용도 등에 따라 횡령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어가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처분을 기다려보시고

불기소 처분 시 상담을 통하여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