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이 돌아다니는 개

Question

음식점에서 키우는 개가 식당 범위를 벗어난  인도에서 일반 시민을 향해 물려고 달려드는데 목줄은 채우지 않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 또한 물릴 뻔 했는데 제 사진은 없고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이  물리는 사진은 있습니다. 식당주인의 말로는 목줄을 한다고 했는데 매번 풀고 나가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사장이 본인 개가 맞다고 인정하는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실제 해당 개가 귀하를 물거나, 귀하를 물려고 하여 귀하가 넘어지는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 고소에 나아가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