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주주명부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주식을 빼앗아간다면?

Question

차씨는 황씨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자로서, 대여해준 금원 10억원에 대해서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차씨와 A회사의 대표이사 황씨간 합의를 통하여, 상환금액 대신에 A회사의 주식을 받는것으로 합의(갈음)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씨가 100%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차씨 70%, 대표이사 황씨가 30%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주주구성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후, 대표이사 황씨는 차씨가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고, 주식을 양도하는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차씨의 주식 70% 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은 무효화라고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고,
A회사 차씨의 주식 70%를 대표이사 황씨 지분으로 옮겨서 100%주주 임을 입증하는 주주명부를 차씨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차씨는 갑자기 주식 70%를 빼앗겼고, 투자해준 금원도 손해를 보게 된 꼴이 된겁니다.

이 상황에서 차씨는 대표이사 황씨를 대상으로 형사상 어떠한 처벌등이 가능할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다28273 대여금등). 증거들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존 10억원에 대한 금전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볼 만합니다.

2. 한편, 왜 황씨가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지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애초에 정관상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황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10억원에 대한 채무 면제를 목적으로 차씨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3. 황씨가 보낸 내용증명과 관련 증거를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최경창 변호사 · Answer

답변 드리기 앞서, (이전) 주식양도계약서, 차용증 등의 내용에 관한 검토가 추가되면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A 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우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식양도에 기하여 주주로 등재되려면 주식양도계약서가 필요한데, 새롭게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는 귀하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로 문제삼을 수 있고, 이를 행사하여 주주명부를 임의로 변경하였으니, 이는 동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고소 고발 등 절차의 개시에서부터 기소 및 판결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고 있고, 만약 상대방이 주주명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주총에서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적인 경영권 분쟁 사안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대처 방안에 있어서는 대차가 없어 보여 일단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적절히 대응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차씨)과 황씨 간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황씨가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이라 질문자님께 A법인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위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아 무효인 계약으로, 질문자님께서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닌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황씨에게 대여한 10억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상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식양도계약서, 내용증명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양도 계약의 효력이 무효인지,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주식양도계약서, 내용증명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황씨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식을 되찾는 별도의 절차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황씨와 차씨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등의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이 양도되었고, 그로인하여 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부까지 변경하였다면 무효 주장과 주주명부 변경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악용된 것이라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작성된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차씨와 황씨간의 금전 대여 부분과 합의, 주식양수도 계약, 회사 정보, 주주명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만
정확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10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방문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같이 고민해드리고
원하시면 수임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