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바뀌면 판결도 바뀌게 되나요?

Question

형사재판입니다
2월 판사 인사이동으로 판사님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기존 판사가 공판기일 다 마무리 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합의조정을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공판기일 1회가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뀐 판사님의 의견이 달라 판결에 영향을 끼칠까요?
기존 판사님께선 피고인의 증인진술서를 참작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증인 소환없이 그대로 판결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몇차례 계속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지만 
증인소환 된적 한번도 없이 판결 선고기일 잡힌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뀐 판사님의 의견이 달르 사실확인을 위해 증인을 소환시킨다던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재판부의 변경이 있으면 변론 갱신을 위해 재개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판사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합의조정 위해 변론재개 된 경우라면 재판 결과가 크게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담당판사가 변경되었으므로 변론을 갱신해야 해서 공판기일이 다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조정문제와 별도로 증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증인신문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신청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판사들 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도는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변경된 판사님의 의견이 다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요청서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변경된 판사님에게 다시 한번 증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금이라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인신청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변론이 재개된 것은 판사의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론갱신을 해야 하기에 다시 공판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바뀐 판사가 어떻개 증거가치를 판단할 지는 모릅니다. 기존과 같을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