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강제성이 없이 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고소취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미성년자의 부모와도 함께 합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단계입니다. 그때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지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하여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상태신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혐의는 확정적입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는 것이지 형사절차는 진행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며,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가출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고, 표를 예매해주며 권유 후 집에 데려와 관계를 가지셨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과 따로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며, 합의 진행 만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수사관이 대신 합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만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 시도하고 최대한 선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검찰에 송치 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처분 및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질문자님에게 상당부분 유리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6) 먼저 검토요청을 주시면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여성과 만 19세 이상의 남성이 성관계를 갖는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여성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의제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및 법원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시고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성범죄 합의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는 이루어지고 처벌도 이루어집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의제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까지는 가게 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 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어차피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대비하여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