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사 nx프로그램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3D CAD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종결 이후 민사소송 소장을 받아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말씀 주신 정황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셨다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여기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면 사건 양상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는 사업주의 지시로 NX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점을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가의 3D CAD 프로그램 불법사용 사건(NX, 솔리드웍스 등)을 직접 다수 처리하며 형사 합의 및 민사 리스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국외 제작사 사건에서 과도한 합의 요구를 합리선으로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술 정리, 협상 시점·프레임 설정이 관건입니다.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10분 내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