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후 이삿날 보증금

Question

3월 21일에 월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사 갈 집 일정에 맞춰 3월 30일 오후 1시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이사 갈 집 잔금을 3월 30일 오전 11시에 치르기로 했는데
집주인은 제가 짐을 다 빼고,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잔금을 제가 가진 돈으로 일단 처리하고, 이사를 나가야할 것 같은데
혹시 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을 대비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다음 세입자는 구해진 상태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자(잔금일자)가 언제인지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3.30.이라면 이사를 나가면서 동시에 세입자가 전입을 올 것이므로 당일에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지만(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세입자의 보증금이 질문자의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임대인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변제여부가 달라질 것임) 그 이후 날짜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3. 21.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에게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변호사 · Answer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짐을 빼버리신다면 추후 우선변제권 등 변제를 못받으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집의 계약만료일 이후에 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짐을 다 빼실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셔야 할 경우가 있다면 현재 집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후 가압류 등 조치를 해 놓으셔야 하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임대인에게 보증금 연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셔야겠습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