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과 성관계를 했는데요 처음은 싫다 하였고 그 후로는 거부하지않고 관계를 하였습니다.

요점 1.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남남인 관계에 비해서는 피해자가 승소하기가 훨씬 어려운 편입니다. 내가 뿌리치는데도 가해자가 힘을 써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히 성폭행입니다. 이때 바로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2번 더 성관계에 동의해줬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성폭행이 맞고, 뒷부분은 별개가 아니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하면 법적으로는 앞부분도 사실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앞부분 성폭행을 당한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날 당일, 그 이후에 가해자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언제 가해자에게 따지고 싸웠는지 등 사건 이후의 모든 상황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요점 2. 앞부분이 강제였으면 무작정 고소할 수 있다는 답변은 무시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건은 가해자하고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관계가 어떻게 진전됐는지, 결국 어떻게 헤어졌고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등 가해자와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이 전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니니까, 반드시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제대로 사건 진단을 받고 고소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2022년) 기준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 약 81%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