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시 양형자료 제출 시기

Question

반성문을 조사시에 제출 하려했는데
반성문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타지역에 있어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아직 준비가 안됬는데 당장 6일 조사여서요ㅜ이럴때는 반성문을 조사시에 제출하고 추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제출해야될까요?아니면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다 준비가되고 반성문을 같이 제출해야될까요?

그리고 혹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어떤 사건으로 조사 예정이신가요?
사건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효과적인 양형자료 제출 시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양형자료 일부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형식적인 서류로 판단하지 않도록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서 사건 내용 남겨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든 진료기록서와 함께 제출하든 사건이 끝나기 전 적절한 시기라면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드러나지 않으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양형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제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반성문만 조사시에 제출하고 다른 양형자료는 검찰에 송치하기전까지 제출하거나 추후 검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실관계인지 알수 없어 어떤 양형자료가 도움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