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협박죄cctv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서비스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손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온갖 욕설과 한쪽 손을 들고 욕을 하시면서 절 때릴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직장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을 쳐다 보지도 어쩌지도 못한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이 몇명 있었고 사무실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형량은 안살겠지만 벌금이라도 먹이고 싶습니다 이럴경우에 고소가 될까요 혹 무죄로 판결되어 그사람이 저를 역고소하면 어쩌죠 저는 잘못한건 없는데 무죄로 판결되면 역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해서요

방연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이 사실대로 수사기관에 진술해준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CCTV가 있더라도 음성까지 녹음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들의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석 변호사 · Answer

1. 언제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만 확보되어도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2. 해당 행위를 살펴보면, 모욕죄오 협박죄 등은 충분히 성립 가능해보입니다.

3. 위 사실관계 자체가 거짓이 아닌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없으므로 고소장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생기실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검사(2023. 2. 퇴임) 및 경찰간부 출신 형사변호사 윤용석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난데없는 방문객의 난동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때리지 않고 때리려고 시늉만 하였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고,
최소한 협박죄로는 고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CCTV가 없더라도,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대로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나중에 설사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의뢰인 님께 무고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