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롤하던 중 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피씨방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상대 유저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점이 다소 불리한 요소에 해당하지만 일단 게임 통매음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있으므로, 우리 사안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올린 법률가이드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상대방이 커플 듀오였다면 상대방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모욕죄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따라서 남친만 들었다면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위 통매음 쟁점과 모욕죄 쟁점 모두 법리적인 부분이어서, 제 소견으로 본 사안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식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최소한 전화 상담 또는 방문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게임을 탈퇴한 것은 오히려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이 가능하고요, 상대방이 채팅로그를 짜깁기하여 마치 원본이 그러한 것처럼 제출한다면 이는 별도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짜깁기된 것 같다면 이 부분은 수사관에게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한 것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무혐의를 다투실 경우에도, 위 사과는 도의적 차원에서의 사과였다고 하면 되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사과를 한 것 역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