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를 매입하였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회장님께서 예전 프랜차이즈 가맹점 150여군데를 운영해오던중 BJ뒷광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회장님의 권유로 이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입사하고 업무를 인수받게 되었는데 한지역의 지사장과 밑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사장과 대화를 하던중 지역가맹점주들의 담합을 알게되었습니다. BJ뒷광고로인하여 회사가 잘못된걸로만 알고있던것이 가맹점주들의 담합이 문제여서 각지역에 지사모집과 그지역에 가맹점 모집이 잘 안되는 것이였습니다. 가맹점주의 담합을 알고있었던 전 대표는 이 사실을 묵인한체 가맹사업권 밎 프랜차이즈 본사를 매각하게 된것입니다. 매도매수를 중재하였던 저희회사의 직원 또한 위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대한 D/B조차도 40여개를 제외하고 받아보지도 못한체 회사를 운영해오다 제가 입사한뒤 이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근거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서두없는글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주신 부분이 정확하다면 상대방은 “양수도대상 목적물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하지만, 상대방이 작성자분께 가맹점주간 담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체결한 계약 내용 및 전후 사정을 토대로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회사 양수도 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알았다면 질문자님측에서 양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민석 변호사 · Answer

프랜차이즈 업체를 인수 할 당시 중요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해당 업체를 영업양도수 또는 인수합병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업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시되어있다면, 위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 무효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보지 못한 상태이오니 상담 문의 주시고 계약서 및 현상황에 대한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는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