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래그램을 통한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매매는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할 사건으로서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자백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는만큼 당사자 입장에서 다소 위협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보호자로서 변호인이 역할을 하게 될 사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께서 만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없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우선 성매매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추후 몇년이 지난 이후에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찰 초기 연락에는 어떤 답변도 성급히 하시면 안됩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정황증거 등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벌금형 등 전과기록 등재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책임감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고,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초기 대응해야 합니다. 5)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도움 드릴께요.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