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와 폭언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고소하려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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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와 폭언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고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 상대는 사이트를 이용하던 회원인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허위 사실과 함께 공개적인 비방글을 작성하고 탈퇴했습니다. 이후 회사 고객센터 메일로 해당 사안 항의가 들어와 응대하였으나 추가 답장으로 지속적인 비하적 표현과 함께 폭언을 하였습니다. 응대를 중단하고 운영 사이트에 최근 당사를 향한 악의적 행위나 고객지원에 대한 폭언 등이 빈번하며 (본 사안 외에도 부적절한 사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치할 수 있음을 확실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본 메일의 폭언 내용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는 개인 SNS 계정으로 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일부러 교묘히 거짓 비방을 했다는 등 욕설을 섞어 공공연히 다시 허위 비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인터넷 방송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후원처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증거 자료들은 PDF로 보관하고 있으며 회사와 서비스의 이미지에 직간접적 악영향과 손해를 끼치고 있기에 가능한 법적 조치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공개된 개인방송에서 채팅으로 관리자가 선동을 교묘하게 주도했다는 허위 비방하는것 추가로 확인하여 실시간 녹화해놨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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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작성할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악의적 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상대방 신원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캡쳐하셔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대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같은 행위를 할 때마다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행위금지가처분(게시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5. 상대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형사고소부터 가처분, 민사소송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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