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합니다. 성매매와 차용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Question

재작년 돈이 필요해서 차용증을 쓰자고 채권자쪽에서 권유하였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시점이라 제대로 기억이 나지않아서 질문합니다.
차용증 내용은 저에게 채권자가 500만원을 주는대신 댓가로 성관계와 매달 100만원찍 지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때 제가 안쓴걸로 기억을 하지만 만일 썼다고 가정한다면 효력이 있는 차용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대방은 제 주소를 알고있는 상황이였고 모텔에서 대화목적으로 잠깐 만났는데 이때 성매매를 하였고 돈을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할까봐(성관계 없었으며, 유사성행위도 없었음)문뜩 걱정이 됩니다. 이때 모텔에서 각자 헤어진 후에 절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문득 생각나는 바람에 생활에 지장이 있어 물어봅니다. 
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는 모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쉽게 말씀드리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입금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면
단순 대여금 반환으로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대여금채무 변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3) 궁금하신 점은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차용증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계약)
만약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성관계를 요구할 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마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차용중을 작성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법률상 무효행위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차용증 자체의 효력만 보자면,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의 경우 성구매자의 자신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적 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충실하시되, 사건 발생시에는 섣불리 행동하시기보다 법률적 조언을 들으신 이후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가 주장하는 차용증 내용은 50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차용증 자체가 무효 입니다.

2. 채권자가 차용증 내용 대로 진행하자고, 계속 연락하면, 협박죄 및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채권자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채권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의 구체적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나 이상의 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 소송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