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반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Question

저는 원고입니다.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와서 받았는데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 적혀 있었고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여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것인지
기다렸다가 기일이 잡히면 재판에 참석하여 반박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고가 법원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재판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피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재판기일 전에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해 재반박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진행방법은 기일전에 서면을 미리 내놓고, 기일출석하여 해당 서면에 대한 내용을 간략이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2.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의 경우 사건 쟁점과 상관없는 비법률적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추려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3년 경력 /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 핵심을 찌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있지도 않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있지도 않는 내용 부분을 반박하시면서 증거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증거 없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증거가 없는 허무 맹랑한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추후 변론기일이 잡혔을 때 그 기일 일주일 정도 전까지 준비서면을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먼저 내셔도 상관없고, 반박할 내용 정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기일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한 뒤, 변론기일 이후에 내셔도 됩니다.

2.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빠른 재판 진행을 선호하므로 가급적 늦지 않게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서 구두로만 변론을 하면 대개는 재판부에서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내라고 재판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변론을 준비하지 마시고, 준비서면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한 후 기일에서는 강조 포인트만 구두로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며, 상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사무 역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고 싶다면 준비서면으로 피고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왜 허위인지를 적극적으로 증거와 함께 반박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없이 구두로도 변론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판장이 변론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 적혀있다면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다른 반증을 근거로 주장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이 어려우시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