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 통매음에 신고될거같습니다

Question

3달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오픈채팅에서 미자인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말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거같습니다.
그 후로 계속 걱정이 되서 지금 질문합니다.
저는 그방을 나갔지만 상대는 안나갔습니다.
1. 상대가 그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특정이 
  가능한건가요?
2. 특정하는데에 얼마나 걸릴까요?
3. 3개월이면 고소를 안했을 가능성 높다고 봐도될까요?
4. 제가 봐도 벌을 받을거 같지만 변호사분과 함께하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달라고 했다면 통신매체음란죄가 아니라 성착취물제작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오픈채팅방은 특정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3개월 전에 오픈 채팅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 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형사고소 하기 어렵습니다.

2. 걱정하지 마세요.

3. 만약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에게 한 표현에 따라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경찰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오픈 채팅방에서 발생한 통신매체 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의견]
사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겠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은 위 아동복지법 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표현을 받은 즉시 고소를 했을 경우 3개월이면 특정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고소를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안심하실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 통매음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약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면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