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변호사가 불성실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의 형사 사건 때문에 지인 추천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선임 변호사는 아버지 사건 내용도 잘 모르고 경찰서 출두 조사에서도 동행만 할 뿐, 아버지에게 듣기론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평상 시 전화는 오지도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피합니다.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중인데 선임한 변호사가 불성실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선임한 변호사가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고 조사 당시 동행까지 하였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수임료는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새로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으나,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 입장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변경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보통 이런 경우 환불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환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시고 일부라도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조사 동행까지 했다면 변호사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선임료를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믿지 못하겠다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인 추천이니 지인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와의 선임조건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시고, 변호사가 약속한 위임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착수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변호사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수임료반환이 어렵습니다.

2. 지금에라도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일정을 소화한 경우일 것이므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선임료를 반환받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교체을 원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기존 변호사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처리를 맡기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