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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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자캐드설계 법인회사를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작년 9~10월경 법인 시작하면서 알티움이라는 프로그램에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 후 지워야 한다는걸 잊고 다른 업무를 진행하다가 특정 파일을 클릭하면 알티움으로 연결되어 프로그램이 실행되곤 했습니다. 특정 파일이 실행되지 않게 조치후 또다시 지워야 한다는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2월 경찰이 사무실에 알티움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수색영장을 가져와 단속에 걸렸습니다. Ip체크를 했다며 증거를 내미는데 5번을 사용한 Mac address A4용지 한장을 받았고 대행업체인지 모를 사람2명이 usb를 꼽고 검색해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해 적발되었고 확인서까지 받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기전이고 경찰담당자는 합의를 종용하는건 아니지만 합의보면 경찰서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법무법인을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 +손해배상포함, 엄청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한다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참고로 수색영장 확인서 작성중 볼펜이 잘 나오지 않아 제 피씨로 가서 볼펜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는중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uninstall을 진행했습니다. 요원들이 검색하더니 방금 삭제했다고 하자 경찰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다그치더군요 경황이 없어 두려움에 그랬다고는 했으나 이것도 향후 수사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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