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 내에는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고 만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연봉,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청구는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월급에 다 포함 된 거라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노동청에 조사 받을 때 어떠한 것들을 입증해야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정정훈 변호사 · Answer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통상임금의 209시간에 해당한다고 표기하는 방식 등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사실을 기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제외 : 기본급 = 통상시급 * 174시간
주휴수당 포함 : 기본급 = 통상시급 * 209시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즉 포괄임금제 임금계약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포괄임금계약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가령, 수당의 발생이 불규칙하여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4. 사안의 개요를 보면, 사용자의 포괄임금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