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Question

2021년 12월에 조합설립완료한 지주택에 가입했어요. 
가입비로 분담금의 20%  납부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사업계획승인 받았고 브릿지 대출까지한 상태입니다. 
본 PF전 총회 예정인데 분담금이 많아서 탈퇴 원합니다.
조합에서는 일단 탈퇴 불가라고 못 박습니다.

질문:
1. 현재 상황에서 탈퇴 가능한가요?
2. 탈퇴 불가하고 조합해산시 브릿지 대출금은 조합원 개인이 떠않아야 하나요?

서상범 변호사 · Answer

1. 주택법(11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반적인 주택조합 규약은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불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어져 조합원부담금이 증가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며 납입한 조합원부담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향입니다.

3. 다만 조합원이 조합가입 후 타 주택 보유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주택 조합이 브릿지 대출까지 받았고,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조합원 가입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했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지주택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실한 조합 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중요 내용 미고지로 인한 조합원 가입 계약 취소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금 및 그동안 이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1. 조합이 분담금을 기망하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확보한 사업부지나 조합원 모집 비율, 확정 분담금 내용, 추가부담금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기망으로 보아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 조합에서 사업의 내용을 속인 사정은 없는지요.

결론2. 브릿지 대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이뤄지는 브릿지 대출은 대개 조합원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환의무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닌지 대출 계약서를 조합에 요청하셔서 먼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어 법적 분쟁도 많은 편인데요, 부디 조합의 기망사실을 잘 밝히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