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누드 합성 봇

Question

요즘 트위터를 보는데 누드 합성 봇이 있다길래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동의를 하라길래 뭐 동의를 하나 하고 여러가지 명령어를 살펴보다 스타트 라는 명령어가 있길래 눌러봤는데 예시 사진으로 어떤 여자분이 서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누드사진으로 바꾼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 바로 그 봇을 차단하고 텔레그램 탈퇴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따로 사진 보낸건 없고 그냥 명령어만 입력하다 나왔고 그 여성분은 성인 이었습니다.

1.제가 만약 이 사건..? 에 연류되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2.만약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형량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나요..?

3.사진이나 이런것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4.만약 처벌이 된다면 무슨 법으로 처벌이 될까요

5.처벌이 되기는 한가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누드 합성 봇’을 호기심에 접했다가 바로 이탈한 경우의 법적 평가를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설명하신 행위만으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수사와 처벌의 핵심은 보통 실제 합성에 관여했는지(사진 업로드·합성 지시), 결과물을 생성·저장·유포했는지입니다. 질문자 님은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예시 화면을 본 뒤 즉시 차단·탈퇴했으므로 적극적 가담이나 결과물 관여가 없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추상적으로 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 진입·예시 확인만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형량: 적극 행위가 없으므로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사진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지: 일반적으로는 합성·유포 등 적극 행위가 있어야 문제 됩니다.
4. 적용 법: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엔 성폭법, 아청법 등이 검토되지만, 질문자 님 상황에는 해당성이 약합니다.
5. 처벌 가능성: 현재 정황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탈·탈퇴하신 대응은 적절합니다. 다만 이후 실제 합성·전송·저장에 관여하지 않는 선을 확실히 지키시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소위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하는 사이트에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정도 수준의 행위만 있었다면 본인이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처벌 조항은 신설되지 얼만 안된 신규 처벌조항인만큼 강력하게 처벌하려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기심에라도 저러한 사이트에는 접속시도 조차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사건화 될 확률이 없어보입니다

설령 사건화 되더라도 해당 고의를 부정함으로써 방어가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입니다.

1.  의뢰인께서 만약 어떤 사람의 사진을 구해다가 위와 같이 합성을 하신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의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과 관련해 연루되어 조사받으실 확률은 0입니다.

3. 형량은 위의 사안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사진을 구해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샘플 사진으로 합성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영상물 제작의 혐의가 적용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즉 고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 묶음의 성인영상물을 다운받았는데 그 중에 아청물이 있었던 경우
아청물의 소지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 5. 20.자 2022노289)에 비추어보면
의뢰인 또한 허위영상물 제작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4. 처벌 안되니 안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