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를 당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1살 여대생인데요 처음에는 아는 언니가 500 대출만 받아달라해서 금융 은행으로 할 거라고 했었고 믿고 있던 언니였기 때문에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 주변에 대출로 잘 아는 언니를 데리고 와서 했는데 그 대출 잘 아는 언니가 제 폰 가져가서 여러가지 하고 저한테 어떤 남자를 소개해줬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대출 도와줄 거라길래 저는 작업대출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서 그 사람이 하라는대로 다 했어요 주민등록증 보내고 이름 주소 번호 다 보낸 후에 지금 오백이라는 돈을 대출받았는데 월요일에 사업자로 변경해서 2000 대출 받고 그걸로 오백 받은 거 덮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중간에 오백 받기 전에 이거 작업대출인 거 알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  소개해준 언니가 너 여기서 그만두면 이미 서류 다 나왔는데 너 이거 서류값 어쩔 거냐 그러면서 이거 니가 다 내야 한다 너 이 서류값 안 내면 쟤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쟤네 무서운 애들이다 이러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무서워서 다시 하겠다고 했고 대출받아서 수수료 서류값 다 보냈거든요 이제 월요일에 그 사람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싫어요 저 지금 그만두고 싶어요 지금 그 작대 소개해 준 언니 때문에 소액결제 휴대폰 개통 이런 거까지 해서 갚아야 할 돈이 1400이거든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해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상담자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더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7. 한편,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에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아는 언니 및 언니가 데리고 온 사기꾼들을 전부 작업대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대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와 함께, 대출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야, 대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작업대출 사기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대출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일단 월요일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고 더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언니든 그 남자든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 준 곳(금융기관?)은 어디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대출계약 관련 서류에 본인 확인 서류 등이 제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출해준 곳과의 '민사'문제가 다소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여튼 일단은 모든 것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좀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게 되면 유선 내지 방문상담을 통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