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고소방법과 가해자 처벌수위에 대해 질문드려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실 일은 거의 없으시고 가명으로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실형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1.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고소인 보충진술을 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 또는 임의제출받아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필요시 다른 두변기기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2. 이후 가해자 또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그 촬영물의 구위에 따라 벌금 내지 실형이 결정됩니다. 3. 가해자가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주장시에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카메라촬영의 경우 그런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