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출석 없이 불구속구공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으로 출석 없이 불구속구공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법원사건번호가 고단입니다. 경찰서 송치 당시 스토킹 (일부송치) 및 협박(송치) / 감금(미송치) 되었습니다. 로톡에서 변호사님과 방문 상담을 하였을 때 변호사 선임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검찰에서 단 한 번에 출석도 없이 바로 불구속구공판이 되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의견이 상반되는 것이 많아서 진술서도 별도로 제출하였고 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에서는 왜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검사 한 명이 3개월 넘게 (조사 중) 이렇게 되다가 다른 검사로 넘어간 후 9일 만에 재판하자고 하니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6
#감금
#검사
#경찰
#구공판
#구속
#도로
#무죄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송치
#스토킹
#조사
#하자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공판 예정이라면 형사재판에 맞는 대응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 등의 그 부근에 물건등을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