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예정이라면 형사재판에 맞는 대응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 등의 그 부근에 물건등을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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