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이나 전공책 PDF로 다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서점에는 유로로 팔고 있지만 인터넷에 불법으로 무료로 올라와 있는 소설이나 전공책 PDF를 4권 정도 다운로드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오가지 않았고 단순히 다운로드 행위만 하였으며 이후 누구에게 배포하거나 하지 않고 저만 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속해 처벌이 가능할까요? 2차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적은 없고 제가 다운해서 제가 쓰는 용도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직접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경우라도, 토렌트로 다운받았고 해당 Seed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불법 복사본을 판매나, 공유하지 않고, 다운만 받으셨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운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고소를 당하기 전이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후에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