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재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12월 말에 두 번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은 고소를 하여서 2월 중반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찰 조사 중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양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 보니까 나머지 한 사람도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통매음 사건은 재범으로 간주되고 처벌받는 것인가요? 재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첫 번째 고소 당한 건이 혐의가 인정되었든 되지 않았든 아직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재범이라 보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에 있어 알 수 있으므로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법률상 재범 요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다른 두 건에 대하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