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상 구매 사기 를 당했습니다.

Question

트위터에서 여성분 혼자 즐기는 영상을 판매 한다길래 라인으로 와서 거래를 하고있었는데요  계좌로도 가능하다해서 계좌 거래를  했고 갑자기 서비스 영상이라면서 서비스 영상 받고 갑자기 전화번호를 확인 한다고 전화를 주고요 그러다가 자신이 미성년자고 19살이다 하면서  아청법를 이용해서 합의를 안할거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구요 합의 금액은 150이였으나 현재 80만원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 해야 될까요.. 계속 신고한다 하는데 무섭내요

홍후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파트너스 홍후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작성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처음부터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고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달리 이를 인식할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공갈범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답변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보아 공갈 미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트위터에서 음란한 영상물을 주고 받은 후 미성년자 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 사기범죄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인지도 알 수 없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