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가져간 영상으로 절도죄 누명을 씌울 수가 있나요?

Question

근무하던 편의점 매장에서 재고조사를 하였더니 총 800만원 어치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폐기를 가져가거나 먹고는 했는데 (알바생들이 모두 하는 행동입니다.)
사건 이후로 사업주가 CCTV를 돌려보다가 제가 폐기함에 든 폐기를 봉투에 담아서 가져가는 걸 보고 절도로 신고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함은 워크인 안에 있고 워크인 안에서 봉투에 담은채로 가져간 거라 제게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폐기를 먹거나 가져가라고 했던 증거도요.
그리고 폐기가 많으니 들고 가기가 무거워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가족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부탁하고 봉투를 전달했습니다.(2-3회 정도)

이런 경우 저에게 억울하게 800만원 가량의 절도죄가 성립 될 수도 있나요?
사업주에게도 CCTV 영상 이외의 증거는 없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이 폐기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편의점 사장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묵시적인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을 해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절도 피해액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는 CCTV 만으로 질문자님에게 800만원의 손해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폐기에 담아가신 봉투의 양에 상당하는 금액만 절도의 증거가 되니, 그정도선에서 피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사장님이 재고조사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것을 엉뚱하게 질문자님에게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 사장님이 폐기를 먹으라고 허락했다고 유추할만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