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아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보통 20시간 또는 40시간 정도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방학때 학교주소지에서 받고 싶습니다. 만약 학기중에 교육통지가 온다면 교육기간 연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교육 장소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2. 몇시간 교육 받는지 형사사법포털에 나와있지 않은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교육 통지문자가 올 때까지 제가 따로 할 건 없는 건가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경우 실거주지 주소로 교육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집주소지 근처 보호관찰소 또는 학교주소지 근처 보호관찰소를 방문해서 교육장소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2. 교육 통지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근처 보호관찰소에 방문해서, 교육시간, 교육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교육이수조건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거주지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시간 교육입니다. 
원하시는 장소 시간에 교육받으시고자 한다면 주소지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