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했는데 집주인이 문을 강제 철거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Question

지금살고있는집이 원룸이고 월세를 밀렸습니다 집주인이 다음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굼하고 
집주인이 문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집주인 신고해도 됩니까?
계약서에는 월세를 못내면 집 비밀번호 변경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함부로 철거 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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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월세 미납의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한데(승소판결), 이것 없이 강제로 개방한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월세를 미납한 부분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할 경우라도 소송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임의로 문 철거하기는 어렵고, 명도소송 진행하여 집행 절차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2.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판결 없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차 주거침입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경찰관 또는 법원 집행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혼자 문을 강제 철거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2. 집주인의 주거침입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집주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짐나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려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당연히 집주인을 신고하셔도 됩니다.

3.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