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가능한건가요?

Question

남편과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결혼1년차이구요 시댁살이중이였습니다 
다툼으로 별거를하게되었구
시댁을 못들어가는상황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아이는 혼전에 만난 A의 아이 이구요.  현남편B를 미혼모일때(임신 16주) 만나 B와결혼을전제로 연애와동거를하였고 출생신고를 B의 자식으로 올렸습니다 (B와는 
친정부모님 및 가족들은 아는사항이고 남편(B)이 시부모님껜 비밀로 하자하였습니다
(본인이 부모님 제일잘안다 비밀로하는게 났다라 함)
시댁에 살다보니 시부모님께선 B와 안닮은 아이때문에 마음에두고계셨었나봅니다.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인 어느날 저와 B를 부르셨고
B는 오지않았습니다. 예상한대로 저에게 물어보셨고 처음엔 B와 함께말씀드리고 싶다 하였지만 지금 말해주기를 원하셨기에 아이가 B의 아이가 아니라하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남편이 비밀로하자 이런얘기는 증거 및 증인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시부모님 상대로 해서는 형사상의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고, 그렇다고 가사상 위자료지급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나 사기고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남편 역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결혼한 것이라서  자녀문제로 인한  위자료 등 책임은 없습니다.

3.다만,  자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문제, 향후에 발생할 양육비 문제는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장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시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덧붙여 다른 어떤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죄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시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될 소지도 없어 보입니다.

모쪼록 남편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금전적인 배상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거짓말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가능한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배신감은 크겠지만, 
이것이 사기죄로 처벌될 만한 
재산상 손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결혼 비용 등을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시부모님의 손해와 더불어 상담자가 금전적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상 사기 고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시부모님 및 남편이 자녀에 대해 친생자 부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친생자 부인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시부모님 입장에서 결혼을 전제로 재산적 처분을 하는 계약 등을 체결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시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다음, 이를 근거로 재산상 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시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있을지는 알 수 없으므로 현 남편에게 말했고 동의하에 결혼한 것이라는 사정 등에 대한 증거는 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시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응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 입니다.

1. 형사상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써,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2. 사안의 경우 기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산상 처분행위가 아닌 신분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사유,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상담글 토대로만 드리는 의견이오니 참고 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