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연락도중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안했다고 거짓말하면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입금을한뒤에  판매자가 잠수를 2일탔습니다 그래서 신고한다고 채팅으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를했는데 그뒤로 사기꾼에게 연락이와서 진짜로 경찰에게 신고했냐고 물어보자 이 기회를 놓치 않기위해 거짓말로 신고안했다고하고 "어제 경찰서가서 상담받고 진정서만 받아왔다"라고했는데 나중에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거나 안돌려주고 다시 잠수탔을때 알게되어 신고를 하게된다면 처벌을받나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기꾼과 연락하는 도중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기꾼에게 신고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여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경찰조사관에게 사기꾼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사기꾼을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 시키고, 피해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