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폰섹 신고당할수있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폰섹을 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가슴이 보고싶다는 말을 하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 었던것인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환불해달라고 제 계좌를 줬는데 너무 걱정 됩니다. 성매매나 이런것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너무 두려워서 잠도 안오고 걱정만 됩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고소를 당하시더라도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기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먼저,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음란한 대화를 하시는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

더욱 자세한 답변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류헌 형사전문 이재도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트위터에서 폰섹을 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가격표를 보고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폰섹 또는 조건만남을 빌미로 한 사기범죄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수 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최근 사기꾼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폰섹을 하자고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입니다.

2. 의뢰인은 사기죄의 피해자 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등으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트위터를 이용하여 폰섹 빙자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약에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상대방이 먼저 남긴 글에 돈을 지불하고 대화한 부분에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