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받지않고 짐을 빼는게 맞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4.18일 만기라서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하고 보증금 10% 를 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주겠다고 하더니 , 다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집 주인은 만기일에 자기가 가서 짐을 빼면 보증금을
주겠다는데 계약금도 못주는 사람이 보증금을 줄수있을지도 믿음이 안가서 다른곳에 계약도 못하고 있어요

또 웃긴건 짐을 빼야 보증금을 주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보증금 안받고 짐 빼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자기는 무조건 4.18일에 공과금 확인하고
하자 있으면 배상 받고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답장을 어찌할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만기일이 4. 18.인데, 미리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작성자님에게 만기 전에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의 상황을 참고하여 답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당연히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2. 임대인의 내용증명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4월18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함으로 생기는 손해도 미리 고지를 해두어야 추후 법적 분쟁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주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대인에 대한 해지통지는 이미 하셨을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런 동시이행관계를 주장하여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만기일에도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종 손해(이사갈 집에 대한 위약금, 중개수수료, 이삿짐센터 위약금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집을 명도하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임대인이 주지 않는 한 먼저 보증금 중 10%의 금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금이라도 집에 가압류 등기를 해두어야, 짐을 미리 빼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전세보증금 및 기타 손해 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짐을 빼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2.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셔서 보증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 · Answer

1. 짐을 뺀다는 것은 '점유'를 푼다는 것으로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2. 집주인에게 짐을 빼도록 허락하시면 안될 듯 하고,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신 뒤, 법원 결정이 내려온 뒤에 짐을 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집을 인도하신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빼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을 하신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