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접수가 뭔가요? 약식명령나와서 벌금납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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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접수가 뭔가요? 약식명령나와서 벌금납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관련 가해자 (남)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겁만 주려고 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구약식기소로 벌금 이백만 원 (예정)이 나왔고 약식명령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할 때 약식명령서가 송달되면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청구로 처벌불원서 합의서등을 제출하고 사건종결을 하려 하였으나 어제부로 뜬금없이 공소장접수라는 진행내역이 떴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법원 민원실 같은 곳에 연락해 보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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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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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법원이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의에 집중하시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처벌없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3. 합의부터 재판진행까지 모두 함께 도와드릴 수 있고, 최근에도 관련 사건을 합의로 종결하였습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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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형사공판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회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해 전문 변호인과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합의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과 사건기록 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변론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상담과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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