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 도박 처벌

Question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불법도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중3-고2 입니다 2022년부터 정신차릴려고 
도박치료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치료이수 과정을 거쳐 
현재는 완전히 도박을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은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20살입니다 만약에 경찰한테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까요? 도박 안한지 2년 정도 되었고 진짜 반성하고 있습니다 ....

입출금 금액은 2년 동안 5000만원  미만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시절 도박을 한 사실이 행여 경찰에 적발될 경우 처벌 받을 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경찰에서 도박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지난 사건 더욱이 도박을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수사개시 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오래된 도박 사건을 수사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연락 받으시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상담자분이 사이트에 입금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소가 될 것이고 도박 자금으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면 도박으로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