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만나자고 계속 메시지보내면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카톡으로 여자분한테 계속시간되냐고 물어보고 계속 답장이 없어서 읽씹하지말고 답장주라하고 
부담스러우면 안만나도 된다했는데 이거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강지웅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 입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명시적, 묵시적 거부의사 포함)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2. 위와 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집이나 직장 근처로 찾아가 배회하는 등의 행위가 더해진다면 최근 처벌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요청한 것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스토킹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뇨.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0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카톡으로 여자분한테 계속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더 이상 여자분에게 카톡이나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분이 신고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안전합니다.

김동령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여성분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카톡으로 '시간되냐', '읽씹하지말고 답장주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여성분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면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