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혼인신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사실혼으로 결혼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았지만 살다가 서로 인제 갈라서기로 했는데 저에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 같은 자연스러운 태도에 어쩌면 초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돼서 혹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절속이고 재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결혼했었는지 유무에 대해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그 사람이 직접 띄어줄 순 없는 상태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혼이나 재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됩니다.
2) 다만 본인 발급이 원칙이고, 대리 발급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 관련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으로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시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이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소송으로 청구한다면 그때는 법원을 통해 필요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주민센터에 가셔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2. 사실혼을 파기하면서 부당한 돈 요구나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적절한 방어를 취하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