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송치된 상황인지 불송치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검찰에 송부되어 검사가 재검토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사후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검사는 1회에 한하여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다면 사건 자체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하여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직접 추가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경우 여러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면 항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해댕 사안의 경우 불송치결정이 되었고 기록이 검찰에 일단 송부도어 재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고 문제없다면 다시 기록이 반환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나 피해자기 이의신청하는 경우 아직 절차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