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드립을 쳤는데 이걸로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아시아 서버에서
게임이 끝나갈때쯤 상대편이 티배깅을 하길래, 
제가 전채 채팅으로 
(상대방 캐릭터 이름)애1미보1지1털자르기
라고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제가 보내자 마자 게임이 끝났고
그 이후로는 딱히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에 걸려서 고소될수 있나요?
이렇게 고소를 당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하나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하게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위와 같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실제 고소에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추후 대응방안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