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에 허위사실작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결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의 리뷰 내용이 리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만원 메뉴를 주문했는데 7900원 짜리 수준으로 배달이 됐다는 식으로 오해되게 작성되었다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리뷰를 보는 사람을 속여서 질문자님 가게의 매출이 떨어질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에 대해 거짓 리뷰를 남기는 것은 너무 화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리뷰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할 것 같네요. 다만 사건을 직접 고소한다면 담당 수사관에 따라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뭉게거나 고소를 반려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서면으로 고소장을 적어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고소를 해야 손님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