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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와 야한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앱에서 중학생과 야한대화를 주고 받았는데요. 상대가 먼저 야한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성교육처럼 어떻게 혼자 성행위를 해야하는지 어쩌다보니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아닌 특정 호칭(ex:도비,바보,자기,여보등)으로 불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제가 사진을 보내기엔 어른인지라 참고있다고 상대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사진 보내도 상관없다 그랬고 이에 저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다른앱으로 가서 보여주겠단 말에 이 친구도 응하고 제 사진을 보냈으나 이 친구는 읽지 않아서 사진을 그 친구도 못보게 취소하고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먼저 야한대화를 하자고 해서 나랑 하자고 글을 달았는데 문제가 되나 해서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580
#교육
#사진
#하자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신 후 성적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아청법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 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적 촬영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다행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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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합니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실제 문제가 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3년 전 작성됨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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