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집을 구할 때 제가 낸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과 동거 하기 위해서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계약 진행 시에 보증금 등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대방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횡령죄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거주라는 조건이 종결되면서 반환을 요구할 시 상대방은 곧바로 이에 응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나 현재 반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정황증거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여금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같이 살 목적으로 빌린 돈을 같이 살지 않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횡령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전연인과 관련된 금전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