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합의할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저는 17세, 만 15세 미성년자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1. 저(고소인)랑  피고소인이랑 합의를 할 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동의가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는건가요?)
  
2. 만약 피고소인이 미성년자 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으니
합의 자체를 할 일이 없는건가요?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미성년자는 제한능력로써 법률행위 즉 합의가  부모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2.다만 부모동의가 없는 경우  부모는 위 합의를 미성년을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부모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대리인으로써  합의를  하면 온전한 합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