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 합니다 소송가능할까요?

Question

결혼1년차 입니다.
결혼하면서처가에서 살다가 같이본가로온지 4개월좀됬습니다.
형평이 안되서 부모님집에서 같이살게됬습니다.
10개월정도된 딸아이있구요.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제가 나가라했습니다. 끝내자고
저희집이다 보니 다다음날 짐싸서 처가로 갔더라구요
미안하다 카톡했는데 답없었구요. 
만나서 얘기했더니 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쉬는날 집안일을돕던 아이를봐주던해라  부모님집에서살다보니 더자주싸우는것같으니 LH를해서 나오자 월급공유해라)
제가 안한다했고 
결국 이혼하자 얘기나와서 합의이혼할듯했으나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기 싫다합니다 아이때문에 안된다고
성격도 안맞고 제가혼벌이라 힘듭니다.
아내는 이혼생각없다고 부부상담받자 하는데 전이미 마음떴고
어느덧 아내가 나간지 2달되갑니다. 아내는 정이혼살꺼면 소송하래요 어짜피 이정도론 이혼못한다고 헛소리말라했습니다.
1. 별거중인데 생활비나 양육비 줘야하나요?
2.아이가 사실제아이는아닙니다. 아내임신중에 만났고 알고도입양이아닌 친자로 제아이가 되었는데 파양은안되나요?
3. 사유가 이런데 이혼소송해서 이혼가능할까요?
4. 저희가 부부관계가 거의없었는데 이건이혼사유가안되나요?(한두달에1회)
5. 제가 육아나 가사일은 거의도운것없고 일만했는데 저한테귀책사유가있는건가요?
6.혹시 위자료?같은거 줘야하나요?이혼후 양육비도줘야하나요?
(집나가고 한달있다가 들어온다더니 결국 그이전에 이혼얘기나왔고 
이제와서 놀꺼다놀고 돈없고 혼자애키울라니아쉬워서 이혼안한다는데 정떨어지네요)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가능하다면 양육비는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을 거부할 경우 부인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자도 아닌, 친생자로 신고를 하였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양은 어렵습니다.
3. 이혼소송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송절차에서 합의 또는 판결로 가야하는데, 판결로 갈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일부씩 있다고 보아서 이혼판결이 될 것인지는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부인이 부부상담을 받자고 유도하는 것은 이혼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다면, 부부상담 등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이가 어린 상황이고 앞으로 회복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만을 이유로 이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최근 남편의 가사업무분담 경향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많은 사람이 주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일정부분씩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자료지급의무는 면할 수 있지만,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진행이 원활하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소송 진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아내의 유책사유를 주장, 입증할 증거 수집 후 이혼소장을 잘 작성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3) 이혼소송 진행 관련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판 중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부부상담 등 가사조치처분을 할 수도 있으나 일단 이러한 절차에 협조를 하고 이혼이 필요한 사유들을 적극 주장 및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양육비는 적정선에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만일 친자가 아니라면 일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친자로 등재된 자녀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통해 친자확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이혼을 원하실 경우 1) 이혼여부, 2) 재산분할, 3)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문제, 4)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양료나 양육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받아보셔서 대응방안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화 가능하신 시간에 연락주시면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가사사건 처리 경험 다수)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경우 소송이 끝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당장의 이혼보다 시급한 것은 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를 알고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